『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운영』사무의 민간(재)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02	제출년월일 : 2021년 3월 3일 제 출 자 : 서 대 문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▢ 우리 구에서는 산지와 1:1 매칭 직거래를 통해 관내 어린이집 및 복지지설 등에 친환경식재료를 공급하는□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□을 추진하고자 2018. 8. 1. 해당업무를 수행할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위탁 운영중에 있음.

▢ 해당 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(2021. 7. 31.), □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□의 지속적,안정적 운영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」및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

❍ 시설명: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

❍ 시설위치: 강서친환경유통센터 내(강서구 발산로40)

세부시설	사용면적(㎡)			소재지	비고
	계	전용	공용
사무실	67.73	46.46	21.27	강서구 발산로40 (관리동5층 013-1호)	임차
물류장	184.88	135.88	49	강서구 발산로40 (유통센터 검품실 일부)	임차

❍ 시설규모: 사무실, 물류창고, 배송차량(4대-1톤 냉동탑차)

※ 계약상대자 :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(임차 : 사무실,물류장)

❍ 수탁기관: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(위탁기간 : 2018. 8. 1.~2021. 7. 31.)

※대표자: 이원호/ 소재지: 대전시 유성구 지족로 364번길 40

❍ 직원현황: 8명(센터장, 사무인력3, 배송인력4)

❍ 식재료 공급절차(산지→서대문 공공급식센터→참여급식 시설)

- 산지: 전주시(수행기관: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)

나. 주요 위탁 내용

❍ 대상기관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식재료 물류·유통 체계 확립

❍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저온유통체계 및 식재료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

❍ 원활한 수주·발주를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운영

❍ 도농이 상생하는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, 체험 및 교육사업,        홍보 지원 업무

❍ 먹거리 관련 민간 관계자(조직)와의 협치 및 구 먹거리 정책 지원 등

❍ 그 밖에 공공급식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업무

다. 민간위탁 필요성

❍ 산지 기초자치단체와 1:1 매칭 직거래를 통해 안전한 농ㆍ축산물 등을 관내    어린이집 및 복지시설에 공급하는□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□과 관련하여 공공    급식센터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.

❍ 관련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의 위탁운영을 통해 전문성 제고 및 민간조직    활용으로 수요자 요구에 탄력대응이 가능하며, 관내 어린이집 등 급식시설에 신선한    식재료를 배송하고 각종 물류ㆍ안전성 검사 등의 업무도 수행하여야 하는 바   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❍ 그리고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를 지난 3년간 운영해온 바, 주문물품의 결품발생시    센터에서 배송당일 대체품목을 구매해 배송해야 하는 것을 비롯해 배송업무가    야간,새벽(20시~8시)에 이뤄지는 것을 고려한다면 직영으로 운영하기에는    현실적으로 불가함

❍ 또한, 주요 참여 급식시설인 어린이집에서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에 대한        만족 및 신뢰도가 높으며 특히 다른 자치구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은  ‘먹거리 관련         민간 관계자와의 협치 및 구 먹거리 정책 지원’ 업무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음

라. 향후일정(구의회 동의절차 이행후)

❍ 구 민간위탁평가위원회 심의: 2021. 4월경

-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에 대한 심의요청 ※3년후에는 공개모집통해 선정

❍ 공공급식센터 수탁기관과 협약체결: 2021. 5월경

- 위탁기간 : 2021. 8. 1. ~ 2024. 7. 30.(3년)

3. 참고사항

❍ 관계법령

-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4조(공공급식센터의 설치 및 운영)

-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(민간위탁의 기준)

-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5조(의회 동의)

❍ 관련자료

-□2021년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운영계획□, □성과평가결과보고서□등: 별첨

관계법령

□『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』

제14조(공공급식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구청장은 공공급식에 농어촌에서 생산한 우수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(이하 “공공급식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공공급식센터는 공공급식과 농·수·축산물 생산지와의 연계 강화 및 직거래 활성화와 공공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대상기관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식재료 물류·유통 체계 확립

2.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저온유통체계 및 식재료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

3. 원활한 수주·발주를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운영

4. 도농이 상생하는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, 체험 및 교육사업, 홍보 지원 업무

5. 먹거리 관련 민간 관계자(조직)와의 협치 및 구 먹거리 정책 지원 등

6. 그 밖에 공공급식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업무

③ 구청장은 공공급식센터에 대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5조(공공급식센터의 운영) ① 구청장은 공공급식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공공급식센터를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센터에 필요한 인력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둘 수 있다.

1.  공공급식센터의 장 : 공공급식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 등

2. 센터 직원 : 공공급식에 관한 각종 기획 및 수ㆍ발주, 교육·홍보 지원, 회계관리, 먹거리     관계자 간 협치, 물류ㆍ배송 등의 업무 처리

③ 제1항에 따라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위탁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.

□『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

제4조(민간위탁의 기준)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 따른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
4. 그 밖에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
3. 경제적 효율성
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

제5조(의회 동의)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와 재위탁 시에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(이하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성과평가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